신혼부부·생애최초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신청 시 중요한 3가지. 혼인 기간 및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자격 조건

신혼부부·생애최초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신청 시 ‘혼인 기간’ 및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자격 조건.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나와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일반 무순위 청약(임의공급 등)과 달리, 계약취소 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은 본래의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대기자가 가장 헷갈려하고 부적격 처리를 많이 당하는 요건이 바로 ‘혼인 기간’과 ‘과거 주택 소유 이력’입니다. 해당 자격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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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취소 주택 자격 조건

신혼부부 전형으로 나온 계약취소 주택에 신청하려면 ‘혼인 기간’과 ‘무주택 유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 기준 (7년 이내)

•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판단 방식: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공고일 당일까지의 기간이 만 7년(84개월)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혼식 날짜나 사실혼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및 무주택 기간

• 원칙: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 예외 규정 (처분 후 무주택 유지 소명):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물량이 극소수(보통 1~2가구)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 내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1순위(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에서 완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이었던 가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계약취소 주택 자격 조건

생애최초 전형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므로 주택 소유 이력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첫째, 과거 주택 소유 이력 (평생 무주택)

• 기준: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평생 단 한 번도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과거에 집을 샀다가 이미 팔아서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아주 잠깐 분양권을 가졌다가 전매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전형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현재 무주택’이 아니라 ‘평생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이력 결합: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과거 이력 때문에 신청자 본인까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혼인 여부 및 기타 조건

•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한 예외가 있으나, 계약취소 주택으로 나오는 물량의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기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계약취소 주택 신청 전 필수 실전 체크리스트

1. 기준일의 중요성: ‘혼인 기간 7년 이내’,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판단하는 모든 시간적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입니다. 공고일 이후에 자격을 맞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청약통장 사용 여부: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임의공급)은 청약통장이 전혀 필요 없지만, 계약취소 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기본 예치금 및 가입 기간(6개월~12개월 이상, 지역별 상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3. 세대 내 중복 청약 금지: 동일한 계약취소 단지에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이 동시에 나왔다고 해서 부부가 각각 하나씩 신청하거나, 한 사람이 두 전형에 모두 넣을 경우 중복 청약으로 분류되어 당첨되더라도 모두 부적격 탈락합니다. 세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 딱 하나만 골라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4. 결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자격만 완벽하다면 일반 청약보다 훨씬 높은 당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황금 알짜배기 물량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및 혼인 기간 내 무주택 유지’,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 평생 무주택’이라는 대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첨 후 허망하게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청약 접수 전 청약홈의 ‘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과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궤적을 꼼꼼히 역산해 본 뒤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